법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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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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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7 광장 4 세종 4 영진 2 화우 2 율촌 2 태평양 1 지평지성 1 삼흥종합법률사무소 1 태진 1 민주	# 변호사 (상위 10) 4 유경재 2 김상훈 2 김능환 1 김동석 1 김오수 1 김민경 1 김덕진 1 고원석 1 김훈태 1 김성희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11. 30. 선고 2017다841, 858 판결
  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[공2023상,120]
   손해배상
   민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2. 대법원 2022. 7. 28. 선고 2019다202146 판결
  [손해배상][공2022하,1737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3. 대법원 2022. 7. 28. 선고 2019다20215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2020년

4. 대법원 2020. 7. 9. 선고 2016다26884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20상,1567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2018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8. 11. 23. 선고 2017나201545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2017년

6. 대법원 2017. 3. 30. 선고 2014두13195 판결
  [징계처분취소][공2017상,879]
   징계처분취소
  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2016년

2013년

9. 서울남부지법 2013. 12. 10. 선고 2012가합11137 판결
  [구상금] 항소[각공2014상,17]
   구상금
   공인회계사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10. 대법원 2013. 11. 14. 선고 2013다56310 판결
  [공사대금][공2013하,2216]
   공사대금
   민법 상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2008년

11. 서울고등법원 2008. 5. 2. 선고 2007나8007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2007년

13.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. 6. 27. 선고 2005가합869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

2006년

14. 서울서부지법 2006. 7. 26. 선고 2005가합608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6.10.10.(38),2041]
   손해배상
   공인회계사법 민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15. 서울고등법원 2006. 6. 20. 선고 2005나10668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